2023년 수가 협상 첫 테이블이 열렸다. 치협을 비롯한 각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피해 손실 보상이 수가 협상에 반영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오늘(4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했다.

공급자단체 측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강도태 이사장,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 각 공급자단체장의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후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 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수가 구조인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 가산을 연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이사장은 "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 공급자에게는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협조해 왔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급여 진료비가 타 유형보다 많이 증가해 실질적 수가 증가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현재 치과 개원가는 경영 악화 등으로 사기가 최저”라며 “이번 협상이 치과에 가뭄의 단비 같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코로나19를 힘겹게 견딘 일선 치과를 보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재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된다”며 “이 때문에 수가 협상은 공급자들이 분배 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아,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수가 협상은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 “병원계는 감염병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 감염 방지를 위한 지출 증가로 현재도 많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 협상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병원계의 노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올해 협상에서는 지금까지 병원계의 노력이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의계는 전문직이라는 미명 아래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등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했다”며 “한의계 수가 상승분은 전체 의료비 증가에 현저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가 협상에서는 정서적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광훈 약사회 회장은 “약국은 지난 4년간 환산지수 인상률은 가장 높았으나, 행위료 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기관 수도 해마다 늘어, 개별 약국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해 좋은 협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도 수가 협상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중 각 단체별 협상을 펼친 뒤, 최종 수가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2년 치과 수가인상률은 2.2%였으며, 의원 3.0%, 병원 1.4%, 한의원 3.1%, 약국 3.6% 등이었다.